장애등급판정기준(2010.1.1 시행)이 나왔습니다. > 질문답변

장애등급판정기준(2010.1.1 시행)이 나왔습니다. 협회에서는 지난번 개정(안)에 대해 의견서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 그 의견서에 제시한 내용 중 1)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장애를 판정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. 2) 척추장애에 있어 3급으로 되어 있던 기준을 2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제시했는데, 이 부분도 반영되었습니다. 3) 척추장애에 있어 5급기준(안)을 4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4) 예전과 같이 인공고관절등 관절의 치환만으로 장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나,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상세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첨부파일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